지인이 블로그 아이디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같이 맥주한잔 하며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고 왔습니다.

블로그 아이디를 판매한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2~3일이 안되어서 바로 회수해갔나보더군요.

사소한 내용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글을 한번 써봅니다.

아이디 거래는 합법일까, 불법일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1항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아이디 거래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법률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통신법48조1항을 근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제공자(네이버)는 개인에게 아이디를 제공하면서 개인과 서비스제공자간에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오로지 계약주체인 개인에게만 있습니다.

그 개인이 아닌 제3자의 경우(아이디 구매자)는 소유자가 허락했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네이버와 계약을 맺지 않았기에

불법접근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관련된 실제 판례도 2005년도에 이미 있었습니다.

다시 오늘이야기로 돌아와서 아이디를 사기당했다던 지인의 야이기입니다.

종종 셀클럽에서도 '아이디를 사기당했다' 라는 하소연의 글이 올라오며 도움을 청하는데 이 글을 참고하면 좋을듯 싶습니다.

아이디거래는 직접적으로 서비스제공자(네이버)가 소송을 걸지 않는 이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제공자입장에서도 일벌백계를 하겠다고 마음먹지 않는이상 소송을 걸지도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분명 처벌받을 요지는 있으나 현실에서 실제로 처벌받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길고 긴 법정싸움 가야한다는 소리입니다.

반면에, 아이디거래는 '거래'라는 사회적 통념에 해당됩니다.

사기죄의 기본성립요건은 '상대방을 기망하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때' 입니다.

아이디거래 또한 사회적인 통념상 거래로 인정이 되며, 판매자는 허위매물로 구매자를 기망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했기에

분명하게 '사기죄'성립이 됩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1. 아이디거래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다.

2. 아이디거래가 불법이 될려면 해당 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개입을 해야 한다.

3. 아이거래시 사기를 치는건 실제로도 '사기죄'에 해당된다.

이해 되셨나요?

"사기당했어도 '아이디거래'가 불법이니까 괜히 나한테도 피해오면 어쩌지? "

이런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아이디거래로 처벌받는게 하늘의 별따기 수준입니다.

아이디거래 사기 당하셨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경찰서 찾아가서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피해볼일은 99% 없으며 상대방은 사기죄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보게될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간단한 인적정보(이름,연락처)와 금전거래내역(계좌이체내역), 아이디거래관련 대화내용(카톡,네이트온 캡쳐본)만 있으면 됩니다.

이후 상대방과 합의를 할지 안할지 그건 피해자인 당신의 마음입니다.

<참고사항>

- 아이디는 돌려받기 힘듭니다. 그러니 합의금 두둑히 받는게 좋습니다